법령 헌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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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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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2 한결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태일 1 이수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혜리 2 박해식 1 김성길 1 임원배 1 고상현 1 박철수 1 여영학 1 노경래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하,1637]
   토지인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

2016년

2009년

2008년

4. 서울행법 2008. 8. 20. 선고 2008구합5889 판결
  [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] 항소〈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〉[각공2008하,1551]
  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
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도899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공1994.1.1.(959),119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